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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보물선인가 아닌가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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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8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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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이면 러시아아 외교분쟁 가능성
일반선박이면 문화재...민간업체가 인양 불가할 수도
 
   
▲ 17일 신일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돈스코이호 (사진=신일그룹 제공)

울릉도 앞바다에 잠들어 있던 러시아 선박 ‘드미트리 돈스코이호’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보물선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신일그룹은 17일 울릉도 저동리에서 1.3km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도 2003년 돈스코이호호 추정되는 선박을 찾았다고 발표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와중에 돈스코이호가 금화와 금괴를 선적한 보물선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1급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라면 ‘군함’이다. 113년 전 러일전쟁을 참전했던 군함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군함이라면 외교적 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몰선에 대한 국제법 원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군함은 통상적으로 국가 영토로 간주하기에 주권면제를 향유한다”며 “주권면제가 적용되면 군함에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돈스코이호가 군함이 아니라 일반선박이라면 매장문화대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심해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물건은 인류 전체 이익을 위해 보존하고 처분하며,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또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은 수중문화유산을 수중에서 100년 이상 지속한 역사적·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으로 정의하고, 상업적 이득을 위한 인양과 발굴을 금지한다.
 
비록 우리나라가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돈스코이호가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러일전쟁과 관련돼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돈스코이호는 침몰 지점이 한국 영해 안에 있고, 매장문화재법은 우리 영해에 존재하는 유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 배가 일반선박일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근거해 공고 후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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