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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평생건강과 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다 할 것”
류장현 기자  |  jhryu15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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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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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계층 상관없이 의료혜택·보장 넓히고 일률 적용하던 부과체계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확대로 국민의료비 절감에 주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오동석 본부장

2018년 1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특진비(선택진료비)가 폐지됐다. 특진비 폐지 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정말 줄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꼽자면 바로 정착한 건강보험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올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은 말 그대로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혜택과 보장을 넓히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 4월 취임한 부산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오동석(58·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을 만나 본부 운영방안과 향후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들어봤다.
 
- 지난 4월 부산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셨다. 소감 및 각오 한마디.
▲부산·울산·경남지역 관할 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19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며, 800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건강보험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소개 부탁드린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1989년 도입 12년만에 세계 의료보험 역사에도 유례없이 시행 후 최단 기간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2000년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면서 그간의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 증진사업까지 포괄하는 지금의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리 운영하면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고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까지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지역주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 개선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부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에 참여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 운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민·관이 함께하는 ‘부산경제 HaHa 협의회’에 참여, 지역특산물 우선구매 등 지역업체 일감 확대 및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확대로 국민의료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가족이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종합병원(6인실) 기준 1일 입원료(약 1만130원)에 간병료 8만원 부담하던 것을 2만334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환자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어 병실 환경개선, 메르스때 우리가 경험했던 병원내 감염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전국 421개소 요양기관(부산 70개 요양기관, 4497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필요한 의료인력 충족이 어려워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은 말 그대로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혜택과 보장을 넓히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취지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하여 가계 파탄 방지(전면급여화),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료정상화),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경영정상화) 등이 있다.
 
- 그렇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지난 1월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제도로 이전 정부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와 올해 최종 폐지된 것이다. 병실료 부담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2~3인실까지 확대한다. 이에 병실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40~50%로 줄어든다.
이어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의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20~60%)을 10%로 낮추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도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됐으며, 다음달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는 개인당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과 관련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됐으며,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해 지원된다.
 
-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큰 걸로 알고 있다. 해결 방법이 있는가.
▲현재 의료계와 마찰이 발생하는 가장 큰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및 재정마련에 대한 문제이다. ‘40여 년간 저수가 정책으로 비급여 제외 적자운영을 해왔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지난 10여 년 사이에 보험료율이 3%에서 6%로 올랐으나 보장률은 60%대에 제자리걸음한 이유는 의료공급자의 수입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고수가‘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정이윤이 있는 수가를 적용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안·밖의 다양한 항목 모두 전면적으로 수가를 조정해 이윤폭을 비슷하게 만들 것이다. 무작정 비용절감차원에서 통제하거나 퍼주기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하지 않는다. 보험수가가 상승하면 비급여가 아닌 보험 진료를 위주로 했던 의료기관과 공공병원들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날 것이며, 비급여를 위주로 진료했던 의료기관도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 진료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적 치료를 하게 될 것이다. 전공별 전공의 편중 문제 등 의료자원분포에서의 왜곡 또한 해결될 것이며,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값어치 있게 사용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다. 그 외에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도출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가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다음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있다.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에 비유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문제와 개편안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신중 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달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격차가 해소되어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국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의 약 80%세대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0.8%만 보험료가 오른다. 부산은 지역가입자 79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하고 직장가입자는 0.7% 인상한다. 경제능력이 되시는 분은 지금까지 부담해야 할 것을 이번에 내는 것이며, 이는 무임승차에서 차비를 내는 것과 같다. ‘국민부담’을 올리는 일은 어렵지만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합당한 근거로 국민을 설득해야지, 회피해서는 안된다. 복지국가 실현의 큰 장애물이 바로 ‘증세불가론’. ‘세금폭탄론’이다. 공단은 보험료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직원 140여명을 배치하고, 철저한 사전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속가능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며, 시민여러분의 평생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류장현 기자 jhryu15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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