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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38년 만에 폐지
원동화 수습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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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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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맺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일반인들보다 비싸게 항공권을 구매해서 ‘세금 도둑’이라고 불렸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무원들은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했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출장 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나 외국 항공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GTR은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동화 수습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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