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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북미회담…한반도 평화안착 첫걸음 되길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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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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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세기의 회담'을 가졌다. 오전 8시 13분과 8시 30분 각각 회담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회담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 미소를 띤 채 손을 맞잡고 약 12초간 '세기의 악수'를 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함께 회담장으로 입장했다. 두 정상은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역사적인 합의문을 채택, 서명식을 진행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더불어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 국민의 열망에 맞춰 새로운 북미 관계를 건설하는데 헌신키로 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평화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전 세계가 고대하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기쁜 일이다.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불신과 대립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뎠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쉽다. 또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만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CVID 원칙 훼손 안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다.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좀 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핵화 시간표다. 핵 폐기 이행에 따라 6·25 종전선언과 불가침·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보상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더 크고 더 빠른'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5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완전한 비핵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는 대북 제재인 만큼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근본적 체제 변화의 길로 접어들도록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 역주행하면 불이익을 주고,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도 중요하다. 남북 관계에 있어 그동안의 '나홀로 과속'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만으로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이 대기 중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를 튼 후에도 완전한 평화를 위해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과정이 요구된다. 남북 관계는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를 비롯한 여러 변수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합의 내용 충실히 이행해야
 
어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임에는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언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긴 호흡'을 주문했다. 북미는 오랫동안 축적됐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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