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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사업 ‘초과이익 환수제’ 논란의 중심에 서다
장준영 기자  |  pamir6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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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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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이 주춤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재건축부담금이다. 최근 반포현대아파트에 통보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의 제시액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면서 반포3주구 재건축의 부담금은 세대당 4억을 초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크게 여론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반포3주구는 맞은 편의 반포1·2·4주구가 지난 해 말 관리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겉으로는 애써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주변 중개업소에서 들은 소유주들의 속사정은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이었다.
 
단지 인근 A공인중계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말 환수제 적용대상 당시 수천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부담금이 최근 4억여원을 넘을 것으로 보도되면서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하는 조합원들이 부쩍 늘었다. 그리고 매수자 또한 부담금에 대한 규모가 불분명하고 일방적으로 부담할 경우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급격하게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1~2억원씩 매도호가를 낮춰서라도 팔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또 다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4주구는 지난 해 공동시행자 방식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신청을 하는 등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3주구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지나치게 작게 잡는 등 낙관하면서 시공사선정을 미뤘고 지난 해말부터 재건축에 대한 법령개정 등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시공사 조차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실망감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지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아예 미루자는 주장을 하는 이도 나타나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입주시 납부할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면서도 정부규제에 따라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1,2,3차 유찰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4월말 입찰이후 시공사선정일정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선정을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는 조합원도 많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시공사선정총회를 갖기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한 달 안으로 해당 구청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은 자료를 받은 후 30일 안에 산정된 예정액을 조합에 통지하게 된다. 현재 6.13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선거결과에 따라 반포 재건축에 우호적이었던 정책기조가 뒤바뀔수도 있다. 이래저래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재건축부담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준영 기자 pamir6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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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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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 2018-06-14 13:38:06

    현산은 제질부터 제안서 터무니없는 부족에 조합에서 검토할 자료를 미납부하고 홍보요훤압세워서 조합/조합원들을 압박하고있슴니다. 국토부가 철저히조사해주시면 감사함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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