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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역발전의 場으로 만들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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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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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내일은 향후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선택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7명씩, 12곳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4000여 명을 선출한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들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야당들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와 지역 발전의 희망을 접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나라·지역의 미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열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보정세의 흐름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로써 진화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다. 이에 더해, 과거 무상급식 공약처럼 보수·진보진영의 분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대형 이슈도 없다.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역할 부재로 정치지형이 여당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으며,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난무하는 것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는 별도로 지방선거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행사다.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중앙정치에 휘둘리거나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해선 안 된다. 향후 4년을 책임질 우리 지방자치의 일꾼들을 이런 식으로 뽑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물을 보고 정책을 평가한 뒤 누가 '최적의 인물'인지에 대한 꼼꼼한 진단을 하는 것이다. 자칫 북핵 문제에 가려지거나 중앙정치에 휘둘려서 '깜깜이 선거'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주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역사적인 전환의 길목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 유권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각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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