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8.10.22 월 12:54
> 기획/연재 > 칼럼/기고
2018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1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 자격부과팀장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외 성별‧연령, 재산‧자동차 보유까지 고려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으로 인해 ‘송파 세 모녀’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큰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아 연간 약 7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해 왔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장성 확대요구,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파악 개선과 부과소득 기반 확대로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재정 수입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부과체계가 개편되어진다.

금번에 개편되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모두 파악된다면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이 이상적이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투명성 차이,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등이 조성되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계층별‧이해집단별 관계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달라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합의를 통해 2단계(1단계 ‘18.7월, 2단계 ’22.7월)로 개편하기로 최종 확정 된 것이다.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 적용되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와 소득 등급표 조정이다.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세대는 세대당 최저보험료 13,100원이 도입되고, 등급 수도 75등급에서 97등급으로 변경되어지는 등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 출생이나 연령 상향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를 개정했으며, 충분한 소득을 보유한 상위 2%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재산보험료의 경우 현행은 전월세만 최저 500만 원 공제하지만 재산 4구간별 기본공제금액을 도입(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2단계 개편시 공제액을 상향 예정)하고, 등급 수도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변경하여 상위 3% 고액재산가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동보험료의 경우 사용년수 9년이상 자동차 및 1600cc이하 승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1600cc이하 승용차이나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전기차 등과 1600cc초과 3000cc이하 승용차로써 4000만 원 미만은 30% 감액하여 부과되어 자동차 보유가 보편화된 현실이 반영되어진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보수외소득이 7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수에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어지고 있으나 7월부터는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소득평가율은 소득종류별 금액 비율로 곱하여(소득평가율이 동일한 소득비율로 안분배분)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셋째, 피부양자 인정제도의 개선으로써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36만 명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연간소득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도 강화되어 재산과표 5억4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소득도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또한 형제자매인 경우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경제활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하기 곤란한 만 65세 이상, 만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 원 이하, 동거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러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갑자기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한시적 감액제도 도입을 하였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와 ’18.6.30일 기준으로 종전(현행)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변경된 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비교, 인상된 세대의 인상분 전액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에게 부과보험료의 30%를 한시적(’22.6월까지)으로 감액 적용함으로써 지역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단, ‘18.6.30일 이후 대상자들은 적용되지 않음)로 한 것이다.
 
이번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593만 세대(78%)는 월 보험료가 평균 2.2만 원 낮아지고, 상위 2%소득 보유자와 상위 3% 재산자료보유자인 32만 세대가 인상되어지며, 직장피부양자 중 상위 1% 고소득자 역시 부과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기에 제도변경에 따른 다소간의 혼란도 예견되어지지만 복지행정의 커다란 획을 긋는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환영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