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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통 큰 합의로 결실 맺길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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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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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내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현지에 도착했으며,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양측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수용을 거부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에 명시하길 요구하면서 비핵화의 표현을 놓고 양국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한, 합의문에 담을 북한의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1∼2개월 내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북한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 반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미 의회가 결부된 미국의 대북 불가침 공약, 비핵화 속도와 연계된 북미 수교 목표 등을 합의문에 어느 수준에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려있음을 깨닫고 통 큰 합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도록 핵 개발을 포기하며,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이번 회담이 "단 한 번의 기회"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동시에 이번 회담을 "최소한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세부 방법론은 후속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북미수교를 뜻하는 관계정상화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행사가 진행되길 기대한 우리 정부로서는 다소 기운이 빠지는 언급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나온다면 그 자체를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하고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북핵 담판을 위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양국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두 정상은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을 명시, 이행 단계에서 딴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핵화 시점을 못 박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그동안 북미 사이에 반복됐던 비핵화 합의와 파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에 대한 밑그림의 제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이번 회담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며, 후속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두 정상의 결단이 중요하다. 양 정상이 대담하고 통 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멋진 일'들이 일어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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