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8.10.21 일 14:48
> 뉴스 > 기업일반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과징금?항공사업법에는 등기이사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어
원동화 수습기자  |  dhwon@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6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과징금?
항공사업법에는 등기이사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어

 
법률검토에 들어 간지 두 달이 지나도 결론 안 나
면허취소 땐 대량실직, 과징금은 50억 원까지 줄 수 있어 딜레마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자인 조 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 국토부는 그 즉시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도로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실직 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아직 법률 자문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전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진가의 황당한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은 높아만 지고 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인 조씨를 6년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앉힌 것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등기이사를 금지한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대충 넘길 문제도 아니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 원으로, 현 상황에 비해서는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도 염두에 두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 분석을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바로 심각한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 매년 신규인력 창출이 3,000명 가까이 되고 진에어의 슬롯과 항공기를 다른 항공사가 인수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원동화 수습기자 dhwon@leaders.kr

[관련기사]

원동화 수습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