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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적크루즈 부산모항 사업화 서둘러야남인희 드림크루즈해운(주) 회장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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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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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탁트인 망망대해를 누비며 떠나는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여행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삶의공간 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크루즈선이 출항하는 모항은 관광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린다. 또한 국가 정책 산업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창출, 신동력 유망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크루즈사업이다.
 
우리나라 한진해운과 STX 조선 도산과 해외 매각 등 침체된 조선.해운사들의 몰락등으로 위기에 처해 특히 부산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대안으로는 크루즈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도 당시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 통과 시킨바 있는 크루즈육성법안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에서 크루즈 육성지원에 대한 법령과 실행을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책팀은 청와대 일자리창출 평가보고를 통해 조속히 대통령께 진언하기를 바란다.
 
크루즈선 9만톤급 한척당 직접적인 고용인원이 1,200여명에 달하고 간접 고용효과도 약 2,400여명에 이르는 등 크루즈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업종이다. 선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척당 경제유발효과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유망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1척당 연매출 3,000억원과 순이익률 최소 8%~13%에 달하고 있어 국가세수 발생과 지방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신동력 유망업종이다.
 
크루즈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크루즈 인구가 전체 인구의 3%인 1,000만명을 넘어 섰으며 크루즈 산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3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호주에서도 크루즈 시장이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권 시장도 다르지 않다. 크루즈 탑승객 증가율이 매년 30% 이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10조원,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선 탑승률이 96%에 달하며 이어 크루즈선 건조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세계 선사들 또한 약 20 여척의 크루즈 신조 발주로 날로 증가하는 아시아권 크루즈시장 진출을 대비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국을 찾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수가 200만명을 넘어 섰고 한국을 기항지로 방문한 크루즈선 입항만해도 600여척에 달하고 있지만 조선산업이 세계 2위였던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크루즈선 한척도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 아쉽다.
 
크루즈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어느덧 3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형식적인 크루즈업 지원안만 내놓았을 뿐 국책사업이나 다를 바 없는 국내 크루즈업체 단 한 곳도 지원한 실적이 없다.   외국이나 이웃 일본과 같이 관련부처가 진행업체를 찾아나서 자금지원을 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크루즈 사업을 준비해온 부산의 드림크루해운(주)사와 서울에 K업체 등은 수년간에 거쳐 외국투자자금 도입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드로 인한 중국관광객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진행하던 투자협약과 계약이 연이어 취소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인 국적크루즈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평화 안정이 조성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국적 크루즈선 운항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화를 진행중인 중소기업들이 조속한 선박도입과 운항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중견 및 대기업, 국가투자기관, 국가운영 카지노업체들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크루즈도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들도 수익배분 일자리 창출을 공유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산업의 투자 및 컨소시엄 주선과 더불어 크루즈선사들이 선박도입 편의를 위해 해양보증기금에서 선박도입 선 보증서 발급과 선박을 국내 도입후 후치 선박담보를 하여서라도 크루즈운항사업의 불모지인 국내 크루즈선사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해양보증기금에 선박보증서 발급에도 책임을 묻지않는 면책성이 적용 정부의 특단보증책 마련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국적크루즈 출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적 크루즈선내 카지노 출입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법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내국인 역차별 법이다. 크루즈 탑승 시 망망대해에서 지루한 선상의 카지노이용은 도박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오락으로 카지노 거액의 외부 조달이 차단되고 제한된 선상 오락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육지의 도박성 카지노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는 크루즈를 직접타고서 경험해 보아야 실감이 난다. 선박에서는 모든 자금이 카드 한장으로 사용하여 제한받기 때문에 투명하고 제한적이다.
 
크루즈 육성법을 입법화한 국회부터가 거대 크루즈선 운영시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매출구도의 수지분석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정부부처에서도 서둘러 크루즈선내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법을 입법화를 통해 크루즈사업 진입과 안정적 구도로 운영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크루즈 사업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정적 수익 구도를 보고 국적크루즈 진행 선사에 보다 쉽게 국내외 투자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크루즈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일자리 창출 수석실에 크루즈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전담실도 신설해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적 크루즈선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크루즈산업을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일자리창출 등 먹거리 산업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적크루즈 선사지원을 위해 특단에 지원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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