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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 부산 지방선거 Q & A ②>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기획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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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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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질문과 답이다.

Q : 선거운동기간(5월31일~6월12일)을 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건가요?
A : ‘예비후보자’제도는 정치 신인 등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자신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Q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운동 방법 중 유세차량 등을 활용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군의원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는 후보자들이 많던데, 그런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는 건가요?
A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를 선전하는 문자메시지가 자주 오는데, 문자메시지도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가요?
A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 불법 선거운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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