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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앞에 놓인 변수에 치밀한 대응 필요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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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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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2018년 한국경제는 1/4분기까지 순항, 2년 연속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들어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3%대 성장세 회복에 따른 자신감이 흐릿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고유가, 환율 등으로 경기 흐름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실패한다면 올 하반기에 경기하방 압력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등으로 급등세를 보인다. 유가 상승은 미국의 물가를 올려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달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차는 0.50%p로 벌어진다. 한은이 7월과 8월을 건너뛰고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면 0.75%p로 확대된다. 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데 미 금리인상 흐름에 떠밀려 금리를 올리면 경제 주체들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가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위험하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는 셈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 정부 규제 강화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면 취약차주들이 타격을 입는다. 외국인 투자금 유출이 올 하반기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연결된다면 가계와 기업에 이자비용 확대는 물론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달러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면 국내에도 영향이 파급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신흥국 전반에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외화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환율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키로 발표했다. 정부가 점진적 공개를 통해 적응 기간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나, 원화강세 상황이 오면 원화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재료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경원선 복원 등 남북경제협력이 가시적 이슈로 부각되면 올 3/4분기 원화는 강세로 갈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원화강세까지 나타나면 올 하반기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총수출은 0.51%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970원대로 하락해 있는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다.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일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수출부진이 불가피하다.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화강세, 여가 패턴의 변화 등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크게 늘면서 소비 증가의 상당부분이 해외 재화나 서비스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시장의 소비위축 정도가 심각하다. 사드 보복 여파로 크게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을 통해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내수 소비 개선은 물론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내수 회복의 키포인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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