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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김준호 기자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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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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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EBS
[일간리더스경제신문=김준호 기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 알베르 카뮈

1980년 5월 18일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현장에서 54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37년 후, 2017년 4월 29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총탄 흔적 조사 종합결과’가 발표되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비어있던 전일 빌딩에서 외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된 총알자국 총 245개의 총알 자국이 발견되었다.

국과수는 헬기 총기난사의 가능성으로 결론 내렸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군개입설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9일 비밀해제된 CIA(미 중앙정보국) 기밀문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의 움직임은 없었음을 재차 확인, 37년 만에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증명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17년 만인 1997년,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목적살인죄' 등을 근거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불과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이유는 ‘국민 화합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20년, 전두환은 아들의 출판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회고록을 발간했다. 지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인경호와 시설유지비 등 한 해 수 억 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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