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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 장기화 우려… 고용정책 수정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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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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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86만8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12만3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극심한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당분간 전통제조업 경기 회복이 쉽지 않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에서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워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경기 하강 등 구조적·정책적·경기적 요인이 동시다발로 작용해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정부의 올해 전망치인 취업자 수 증가폭 32만 명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올해 본예산에서도 19조2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반 효과가 없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대통령, 총리, 장관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채용을 독려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더해, 고용조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親노동정책은 나쁜 일자리마저 없애는 역효과를 낳았다.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구조적요인·고용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증요법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불가능하면 다음·그다음 정부가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을 인상하는 정책은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선하면 생산성이 낮은 기존 취업자들은 퇴출당하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에 걸맞은 노동생산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더 활성화된다. 

규제 완화 또한 중요하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말할 것도 없으며,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특히, IT·하이테크 분야는 서비스와 융합하면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보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고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특히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셜벤처'를 육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로 방점을 옮기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사회, 대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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