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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주체…정부로 통합해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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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1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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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산본부 국제금융포럼 개최
현재 추진주체 부산시 등 4개 분산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주체를 정부 또는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배근호 동의대 교수가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비판적 고찰과 미래전략’에 따르면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주체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산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시 서비스금융과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중심지법의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는 조성주체가 모호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주체가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심지법에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과 업무추진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배근호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도약기, 확장기, 성숙기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추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단계인 금융중심지 도약기(2018~2020년)는 정책 추진기구의 설립초기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과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정부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단계인 금융중심지 확장기(2021~2030년)는 입주기관이 증가하는 등 금융중심지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정부 추진기구의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입주 기관들이 지분을 가지는 정부 중심의 공적 민관 기구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3단계인 금융중심지 성숙기(2031년 이후)는 정부 중심의 공적 민관기구에서 입주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 중심의 공적 민관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그 밖에도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전략으로 해양선박금융의 특화와 파생금융 특화, 백오피스 특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해양선박금융 특화를 위해서 △연기금, 보험회사 자금 등의 활용 △선박투자에 관련 인력 충원 △시중은행의 지속적인 선박금융 참여유도 △선박펀드, 세제혜택 활성화 △금융위기 시 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중소형 선사 지원 활성화 △국내 해운·조선·금융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생금융 특화를 위해선 △신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시장 진출강화 △정부 규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거래소의 지주화와 수입원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오피스 특화를 위해선 자산운용업자의 육성과 유치가 필요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기능강화와 협업모델이 발굴, 중장기적으로 특화사모펀드 운용업자 유치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4년 27위에서, 2016년 41위, 지난해에는 50위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26일 오후 2시 문현동 본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산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2018년 국제금융포럼 컨퍼런스를 연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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