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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미세먼지 전국 최고수준…시-정부 협력체계 필요하다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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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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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지난 17일 인제대 창조관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금정산 국립공원화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부산지역의 중요한 환경 이슈로 꼽았다. 장청희 기자



이진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빈곤종결 등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금정산 국립공원화, 낙동강 하굿둑 개방 중요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부산은 초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6㎍/㎥로 서울·인천·울산의 25㎍/㎥나 광주 24㎍/㎥, 대구 23㎍/㎥, 대전 21㎍/㎥보다 높아 전국 최고수준이다. 부산의 초미세먼지는 선박 등 항만시설과 산업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산화물(황산화가스)이 질소산화물(질산화가스)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산화물은 선박이나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황이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산시가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진애 회장을 만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시작해 지금은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부산시의 민관협력기구다. 2000년에 부산시청에 둥지를 튼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활동과 교육,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pment Goals)에 목표를 뒀으나 이후에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17가지 세부목표에 목표를 두고 주민, 기업, 민간단체, 행정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하고 부산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무엇인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를 말한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17개 목표와 160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17개 목표에는 빈곤종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양질의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양성평등달성, 물과 위생의 보장, 적정가격의 에너지 제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보장, 사회기반시설 구축,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해양·바다·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평화적 사법제도와 행정제도,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등이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말한다. 1987년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에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돼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등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부산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슈가 있다면.
▲ 금정산 국립공원화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중요한 이슈로 꼽을 수 있겠다. 금정산 국립공원화는 부산의 금정산은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사회 단체나 행정에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행정은 행정대로 국립공원화 가능성 여부는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이고 시민사회단체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무슨 내용인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31년간 닫혀있던 하굿둑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는 2025년 이후 낙동강 하굿둑 10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내세운다. 그전까지는 하굿둑에서 상류로 10㎞ 떨어진 지점까지를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기수(汽水) 지역'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3년간의 일정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굿둑 개방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부산시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앞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관리 권한을 가진 중앙 부처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 하굿둑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해소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먹는 물 확보와 관련돼 있는 이 문제는 부산과 경남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생태학전문가로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평가한다면.
▲산과 바다, 강이 모두 있지 않나. 그만큼 생태계의 기능이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함부로 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 올해 들어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이슈로 떠올랐다.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의 2.7배에 달한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있다면.
▲부산의 미세먼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항만시설로부터 많이 유입된다. 부산은 항만시설에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이 많이 정박하고 있다. 2014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 초미세먼지는 연간 10만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부산항에서 46.1% 정도 배출된다고 한다. 부산시는 이에 선박 연류의 황 함유량은 3.5%에서 0.5%로 낮추기 위해 내년에 부산항을 ‘배출 규제해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또한 선박 정박 시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AMP시설을 설치하고 의무화하는 ‘항만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업무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개인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부산시는 일본의 도톤보리를 벤치마킹해 동천이 흐르는 서면지역에 친수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친수공간은 환경공학적으로 어떻게 조성해야 하겠는지, 그리고 동천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일본의 도톤보리는 500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하면 동천이 조건이 더 좋다. 일본의 경우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한국은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용수가 필요하다. 동천도 유지용수를 마련해 하천수질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전에 교통문제나 상권문제가 남아있다. 서면지역은 이미 교통량이 많은데 동천의 복개도로를 열었을 때는 더 많은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면에 상권을 가진 시민들이 쉽게 상권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지용수 계획을 잘 세운다면 청계천보다 더 나은 친수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정하고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사유지가 포함된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경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부산의 경우 90곳 57.47㎢가 일몰제 대상이다. 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개인이 소유한 공원녹지를 서울시가 수용하기 위해서 1조3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판결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으나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서울시와 같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도 현재 도시공원이 처한 상황을 알려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올해 계획이 궁금하다.
▲환경부는 앞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만큼 지역 단위로 실천목표를 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활동에 역량의 모을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부산시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소에 정치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직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 환경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다.
 
◇이진애=△서울대 식물학과 졸업 △미국뉴욕주립대학교 해양학과 석·박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국무총리실 새만금 위원회 위원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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