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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해임···국정 운영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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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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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7일) 임기 만료 직전에 자신의 선거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기가 회원인 의원 모임에 기부, 위법이 드러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이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지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김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김 원장의 '셀프 후원금'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금감원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치적인 부담과 함께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사태를 국정 운영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 원장이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을 지휘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였다. 청와대는 도덕적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뢰를 이미 잃은 사람을 감싸다가 결국은 선관위에 공을 넘겼다. 선관위의 위법 판정 뒤에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엘리트들이 일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재검정을 하면서도 이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경악을 넘어 실소가 나온다. 김 금감원장 임명은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에 대한 검증을 같은 참여연대 출신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만큼 더욱 깐깐한 잣대가 필요했다. 특히, 조국 수석은 재검증까지 하고도 김 원장 행위를 '적법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 검증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편을 추천하고 검증하고 옹호하는 코드 인사가 얼마나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고, 끝까지 두둔하는 행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인사 참극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탓하는 식의 검증을 다시는 해선 안 된다. 문제 있는 인사를 발탁해 검증에 실패하고, 이를 감싸기만 했던 청와대 민정라인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추진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능력은 물론 개혁 추진주체의 도덕성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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