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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해양수도 실현 위해선 중장기 콘트롤타워 필요해”<리더스 초대석> 조삼현 동의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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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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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의 중요성 증대…미중 등 주요 해양국가 정책 추진 속도
부산 영도혁신지구 등 해양관련 산학연 집중…해양수도 기반 마련
콘트롤타워의 중장기 비젼으로 해양특례법 제정 등 정부 설득해야

 

   
▲ (사진 = 김형준 기자)


시민이 만들어가는 해양수도 부산을 모토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 네트워크’가 최근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네트워크는 해양 수산 분야 단체와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기 공동의장단으로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남기찬 해양대 교수, 하명신·이상고 부경대 교수,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 손재학 부산수산정책포럼 공동회장,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강의구 글로벌마린뷰류 회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 네트워크’는 지난달 부산시청에서 ‘해양자치권 촉구 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 네트워크’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삼현 동의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말 부활한 해수부와 해양수도 부산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된 ‘해수부 부활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해양수도 부산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동의대학교에서 조삼현 교수를 만나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해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들려준다면?
▲ 대학에서 해운경영학을 전공하고 국내 선사인 현대상선에서 근무 경력도 지니고 있다. 이후 부산발전연구원과 철도공사 철도연구원을 거쳐 현재 대학에서 유통물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해양 관련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자연스레 바다와 해양 그리고 물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부활운동에도 계속 관여했다. 특히 2000년 초 출범한 (사)동북아항만발전연구소의 수장을 맡으며 해양분야와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해 11월 출범한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단체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해양수도 부산은 과거 ‘글로브 허브 포트 부산’, ‘아시안게이트 부산’과 동일한 개념인데 부산지역이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선도하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법적 지위로 보장받고 싶어하는 경향에서 과거 불렸던 명칭들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됐다. 쉽게 말하자면 미래 해양의 중요성이 높은데 미래 해양개발에 있어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항만·물류·해운·조선 등을 바탕으로 해 영도혁신지구에 집적된 해양수산 R&D 기관, 업계, 학계 등이 총망라돼 해양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해양수도 부산의 개념이라 설명하고 싶다. 이러한 해양수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출범한 것이 ‘범시민네트워크’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우선 학계, 업계, 연구계 등이 관여하는 범시민이 나선 것이 이 단체의 특징이다. ‘범시민네트워크’는 다가오는 6·13 부산시장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에게 해양수도와 관련된 추진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다음 시정에 해양정책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 성장의 핵심키는 해양에 있기 때문이다.

-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면?
▲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육상에서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곳은 해양과 우주인데 우주보다는 해양분야가 현실적으로 근접한 미래라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 약 1조 5000억 달러(세계 총 부가가치의 약 2.5%)에서 2030년에는 약 3조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G2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해양국가는 해양산업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통합 해양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은 블루오션테크밸리 발전계획 및 동북아지역 국가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해양개발에 관련된 연구와 투자 등을 국가가 주도해 전반적인 해양정책을 컨트롤하고 있다.   

- 부산은 왜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래 해양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을 살펴보면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현재 GDP 6%대에 머물고 있는 해양수산분야를 2020년까지 10%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등 재정적 투자와 정책적 방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정치권 혹은 수도권 중심의 리딩 경제그룹의 해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한진해운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바다를 가진 부산에서 해양과 관련된 선도적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산에는 영도혁신지구 등 해양관련 R&D 연구기관을 비롯해 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해있다.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다. 부산의 입장에서도 제조업, 조선, 해운 등 지역 주력산업이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유일한 곳이 해양에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관련 기술(3위), 항만시설 및 물류(7위), 해운산업집중도(14위), 해운도시 경쟁력과 매력도(14위), 선진해운도시 미래가능성(15위), 해운금융 및 해사법률(15위) 등 글로벌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부산의 해양과 관련된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의견을 끌어모으고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 및 목표를 제시해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부 산하기관의 지원 등 각종 정책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중장기적인 목표를 마련하고 세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 2013년 해양특례법 추진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당리당략 등으로 단합하지 못한 것이 이유다. 또 해수부 등 중앙정부의 지역균형개발 논리에서 글로벌해양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부산에만 해양에 특화된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는 일률적인 지역 균형개발 논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영도혁신지구내 해양 R&D기관이 업계와 협업해 새로운 해양 관련 아이템을 만들어서 부산이 국가 해양산업을 주도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전 기관들의 시너지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도 기존 부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마인드에서 탈피해 해양에 새롭게 눈떠야 할 것이다.

- 현재의 걸림돌을 극복해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 부산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신해양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 쉽게 하지 못하면 부산시라도 결속력을 강화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인천과 울산 등 여타 광역시를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고려해야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산만 해양수도로 특화시키기에는 분명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따라 부산과 인천을 똑같이 대우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부산과 같이 해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도시는 국정과제로 정해 밀어주고 인천과 같은 타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부산이 모든 관학연을 아울러 해양과 관련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해양 신사업울 개발해 나아간다면 중앙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의 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콘트롤타워 역할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부산시가 정·관·산·학·연·시민 등을 총 망라한 중장기 콘트롤타워의 내부의 조직을 구축해 해양산업 분야별로 기존 부산의 전통산업과 새로운 해양의 융합을 통한 테스트베드 사업을 발굴해내면 중앙정부에 부산이 해양수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개인적으로 부산시장이 콘트롤타워가 돼 해양 관련 제반 사항들을 잘 묶어서 리딩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현재까지 해양특례법 제정과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권한 이양 등 2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해양특례법 제정이겠지만 이 경우 타 광역시 등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레법을 저마다 요구할 수 있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해양특례법 제정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해양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부산의 해양수도를 글로벌 해양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해 부산이 항만을 가진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을 하도록 해양수산산업을 리딩해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결론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륙지향적 사고는 우리나라 발전에 한계에 도달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해양인 바다에서 찾아야한다. 바다는 무궁무진하다. 해양에 대한 관심이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민 및 지역 언론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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