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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진입 완화와 자동차 관세하락이 美 압박이라고?
인민망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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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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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대폭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등 4월 10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중국의 개방 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점점 활짝 열릴 뿐임을 다시금 분명히 밝혔다.

실질적인 조치와 태도에 현장의 박수는 물론 여론의 칭찬도 이어졌다. 하지만 중미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방 확대 관련 신조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물론 아니다!

   
▲ [사진 출처: 신화망]

1. 시장진입 대폭 완화부터 적극적인 수입 확대까지 중국은 미리 계획해 두었다.

현 세계에 대해 중국은 줄곧 스스로 판단해 왔다. 즉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중국은 몇 년간 개방 수준을 갈수록 높이며, 관련 조치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일관된 정책 주장을 토대로 추진되었고, 자가 발전 및 자가 리듬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지난 40년간 대외개방이 중국의 장기 기본국책이라는 점은 누구나 안다. 중국은 스스로의 상황에 근거해 줄곧 자신의 개방 확대 스케줄과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따랐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가 쏟아졌고, 개방 속도도 갈수록 빨라졌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문을 열고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층 개방 확대와 관련해서도 규정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방의 범위와 차원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양회(兩會)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통신, 의료, 교육, 양로 등 분야 개방을 확대하고, 자동차, 일부 일용품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최근 트럼프가 자주 언급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침권 처벌성 보상제도 시행”을 언급했다.

상기 문건과 보고서는 일찍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스스로의 발전 필요에 의해 개방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 중국의 전략적 선택과 현 중미 무역 마찰 상황을 기어코 연결 지어 사실을 망각하는 자가 쇄뇌는 이제 그만둬도 된다!

 

2. 중국 개방의 문은 갈수록 크게 열릴 뿐이지만 외부 압력에서도 문이 더 열리길 바라지 마라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갈수록 크게 열릴 뿐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시진핑은 포럼에서 이처럼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중국의 개방 확대에 대한 결심을 재차 피력했다. 아울러 중국은 무역 흑자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입을 확대해 경상 수지 균형을 촉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심은 사람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현재, 중국은 24개 국가 및 지역과 16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이미 발효 중인 협정이 15개로 8000여 가지 수입품에 제로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외 2017년 12월 1일부로 중국은 187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해 평균 세율이 17.3%에서 7.7%로 하락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증가폭은 글로벌 평균 수준 및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보다 훨신 높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중국은 10조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층 개방 확대와 관련해 중국도 스스로의 기대가 있다. 외국 정부가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선진국들이 합리적인 첨단기술 제품 무역에서 인위적인 규제를 철회하길 희망한다.

한층 개방 확대와 관련해 중국 스스로가 더욱 지키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개방 속도는 스스로의 주장, 요구 및 리듬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중국의 국가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대외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도 오늘의 중국이 외부 압력에서 무절제하고 비원칙적으로 문을 개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3. 세계는 누가 개방을 포용하고, 누가 역사적으로 후퇴하는지 정확하게 지켜본다

“개방이냐 폐쇄냐, 전진이냐 후퇴냐, 인류는 새로운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이 연설에서 언급한 이 판단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최근 국제 여론은 첫째로 ‘개방혁신의 아시아, 번영발전의 세계’를 주제로 한 보아오 아시아포럼, 둘째는 보호무역주의 방망이를 휘두르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화협력, 개방융통, 변혁혁신의 물결 속에서 누가 시대에 순응하고 세게 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까? 또 누가 대세를 거슬러 국제무역 규칙의 파괴자로 나선 것일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안다!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를 앞두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정치 분위기가 글로벌화와 국제무역을 배척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최근 “미국이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주요 세력이 된 것 같고,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지켜내려는 주요 국가가 된 것 같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찰력이 있는 자라면 중미 무역 마찰의 배후가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간 모순,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모순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이미 여러 국가들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은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조처다. 유럽연합(EU), 호주 등 국가도 미국 측에 무역장벽을 세워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시스템에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다자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보아오 아시아포럼 기간에 중국을 이처럼 높이 평가했다.

야스오 일본 전 총리도 보아오 포럼 기간에 쓴 기고문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세계 각국에 큰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은 완벽하게 정확하지만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방확대 관련 새로운 조치는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WTO 규칙을 위반하고, 걸핏하면 상대국가에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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