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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면했지만 향후 대비 철저히 해야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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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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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덕 논설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대해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결론을 예상했다"면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서는 "IMF와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라는 분류가 생긴 후 5차례 연속으로 리스트에 올라 외환조작국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2016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어느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년간 달러 순매수가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옥죄고 나섰다. 한국에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환율 간섭을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통화 당국은 원화 가치가 갑자기 크게 변동할 때만 미세하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어떤 형태로든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인 개입 내용을 일일이 나중에 다 공개해야 한다면 환율 변동에 대한 정부 대처가 이전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급락·달러가치 급등)할 때는 달러를 팔아 지나친 상승을 제어하는 매도개입(원화절상 목적 개입)이, 반대로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급등·달러가치 급락)할 때는 달러를 사들여 미세 조정하는 매수개입(원화절하 목적 개입)이 각각 이뤄진다. 미국은 매수개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월에 있을 차기 환율보고서를 빌미로 또다시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 '환율 주권'에 대해 논의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서 환율 주권은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 만큼, 환율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외환당국은 투명성 회복으로 국제사회의 의심을 불식시키며, 환율 주권을 지키는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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