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6.27 목 17:02
> 해양수산 > 일반
“공동어시장 현대화 내년 예산반영 검토”박 대통령, 내년 예산 반영 의지 표명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5  16:33:06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예타 결과 조기발표 등 사업 탄력 기대
사업 본격화되면 풀어야할 숙제도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계자들가 간담회를 가지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사진은 부산공동어시장 모습.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예산 반영 의지 표명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1973년에 조성된 공동어시장이 노후화되어 현대화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조기 발표와 더불어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향후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면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은 돈 문제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035억 원(국비 2,124억원/지방비 911억원)을 들여 총 3층 건물의 수산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2일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출자 5개 조합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협의회’를 열어 어시장을 부산시가 개설 관리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출자 5개 조합은 청산금 지급을 전제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만큼 청산자금 확보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청산자금은 5개 수협 소유의 공동어시장을 시가 인수하는 대가로 5개 수협에 주는 비용.

시는 현재 사업비 3035억원에서 895억원으로 추정되는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KDI의 예타 통과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어 청산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시설만 현대화되고 지배구조 현대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성 확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아와 수산물을 소비하고, 수산 관련 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만약 사업비가 축소돼 청산금을 부산시가 떠안게 되면 시비가 1000억원 넘게 투입돼야 한다”며 “이것은 너무 큰 부담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지급금 상태로 남아 있는 항운노조 어류지부 근로자의 퇴직금 처리도 풀어야할 숙제다. 공동어시장은 2009년 9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류지부 노조원은 항운노조의 지시·감독을 받아, 공동어시장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로 법인이 청산될 경우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현재 미지급 퇴직금은 15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대화된 위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동안 하역·선별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의 상당수 고용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중도매인과 어류지부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 등도 풀어야할 과제다. 또 공동어시장 재건축기간 동안 위판 및 경매 진행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산적해 있는 난제들에 대해 사업 주체인 부산시가 앞으로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관련기사]

김형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