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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3개월 정지 ‘중징계’부동산 PF 신규 영업 정지, 과태료 1억5천만원 부과
류장현 기자  |  jhryu15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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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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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대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산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일부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부산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50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문책경고와 정직, 주의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E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부산은행이 받은 영업정지 조치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제재이다.
 
 임직원 징계도 전·현직 은행장과 지주사 사장 등이 포함됐고, 계열사 임원중에 정직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적 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번 제재 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진행된 심의였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 방식이다.
 
 이번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류장현 기자 jhryu1503@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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