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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공직사회 관행을 깨는 계기로 삼아야허기도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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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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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사회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검찰조직 내에서도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도화선이 되어 다른 현직 검사의 내부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내노라하는 사람들까지 논란의 선상에 오르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바야흐로 권력을 쥔 사람의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태풍이 강하게 일고 있고, 그 이슈도 성추행 수준을 넘어 채용비리로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부패와 청탁 스캔들에 연루되어 요즘처럼 줄줄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일찍이 없었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요즘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적이 없었다.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례가 없던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도미노 사태가 우리사회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공직자의 비리근절이나 청렴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었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바이블로 통하는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로서,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 개혁의 중요한 원천으로 청렴을 손꼽던 다산의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이 타계한지 182주년이 되고, 위민정신으로 점철된 공직자의 바이블인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200년이 된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다.

공직자는 사회의 굽은 것을 곧고 바르게 펴서 올곧게 하고 다시 굽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공직자는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서 시원하게 소통시켜야 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자라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 명예와 품위, 보람찬 삶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다산의 꿈은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을 육성하는 것(澤萬民育萬物)이었다. 이 말은 바로 국민의 행복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이 꿈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아젠다이기도 하다.
 
한편 부정부패는 은연중에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고 한다. 즉 브라질에서 날개 짓하는 나비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부패행위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된다. 공직자라면 부정부패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그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사회적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그 사회를 청렴하게 만든다. 이렇듯 공직자의 청렴은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요즘 비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제의 관행이었던 것이 오늘날 범죄가 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그러한 습관과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 부패와 동침하면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공직자에게 최고의 가치로 많은 금전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흠결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최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인 만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을 솔선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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