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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보강 위해 ‘국제심포지엄’ 개최건보공단, 22일 해외사례 경청 전략 강구
남성봉 기자  |  nam728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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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0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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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이 해외 담배소송을 사례를 듣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건강보험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WPRO),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 흡연의 폐해 ▲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흡연 폐해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WHO/WPRO의 건강증진국의 수잔 마카도 국장이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기본협약(WHO FCTC)을 설명하고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가 흡연이 국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담배회사의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80여건이 넘는 담배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은 해온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프록터 교수가 흡연을 미화하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을 전하며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필립모리스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 박사와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 발표가 이어진다.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며 담배 소송을 진행한 샤론 유뱅스 변호사가 담배 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 뒤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 소송의 쟁점과 건보공단의 소송 진행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 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공단의 담배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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