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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는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기회 잡아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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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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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58)는 이번 6·13지방선거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개헌을 통해 부산지역이 체질을 개선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청희 기자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주민자치권, 자치입법권 등 논의 중
해사법원 유치 등 자체 해결 가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하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헌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6·13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는 이 때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58)를 만나 개헌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를 들어봤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지방분권 운동을 위해 2002년 부산지역에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가 연대해 ‘지방분권 국민운동 부산본부’로 출범했다. 총 142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단체들의 이름에 통일성을 기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부산경실련, 참여연대, YMCA, YWCA,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지부 등이 있다. 시민연대는 과도하게 중앙집권화 돼 있는 한국의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의 시스템을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6·13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은 헌법차원에서 개정돼야 한다. 헌법 규정에 메여 있으면 법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조항은 117조와 118조 단 2개 밖에 되지 않는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30~40%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조항으로 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나온 1987년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집권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장점은 많겠지만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중진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집권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체계로 가야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이를 테면 인구문제를 봐도 그렇다. 부산은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부산지역 출산률이 0.98명에 불과했다. 전국은 1.1명이 채 되지 않았다. 부산은 이런 식으로 가면 국제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 가장 먼저 소멸되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40년 70여개가 소멸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살리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는 과정이 중앙집권형 폐해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정치인들의 정쟁적인 이해관계로 이뤄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여론은 70~80%가 개헌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6·13선거의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감시와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다. 헌법 개정은 권력 구조 문제와 연관돼 있어 집권 초기를 넘기게 되면 경제, 민생문제에 밀려 개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골든타임을 정쟁적인 이유로 놓친다면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향후 선거에서 주민, 시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지방분권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현재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라는 것을 선언내용이 들어간다. 또한 국민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듯이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재정 범위를 넓히는 자치입법권이 논의되고 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세율을 지역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조직권이 있다. 부산의 경우 부시장을 2명밖에 두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부산이 자체적으로 해양부시장, 여성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조직권이다.
 
- 그 밖에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지역대표형 상원이 논의될 수 있다. 지금의 국회의원은 양원제가 있는 국가에서 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비례로 뽑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회의 48.3%가 수도권에서 나온 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특정지역이 과잉 대표되면서 경제격차나 문화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인사를 인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뽑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상원이 각 주마다 2명씩이고, 독일은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도 약 50인 이하로 해서 상원을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선거없이 독일식으로 각 주의 주지사 등 각 주의 공직을 맡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법률은 하원에서 도맡아서 하고 상원은 지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 부산이 지방분권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은 해양도시이지만 영도 앞바다에 유람선 하나 띄울 수 없다. 일일이 중앙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산이 해양관광과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해도 14개의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원전관련해서도 부산은 고리원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원전을 짓지 않는다. 원전을 지을 때 중앙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묻지않고 지역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탈원전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원전을 만든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고 그 과정에서 시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과 복지, 관광 등 모든 제반문제에서 지방분권이 다 돼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 부산의 몇 가지 과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공공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해사법원 부산설치 등 여러 해양과 관련된 사안들을 부산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수도에 걸맞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은 재정이 부족하다. 스스로 재정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중앙정부에서 돈을 따오기에 급급하다. 그런 규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권에서는 7:3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고 장기적으로 6:4까지를 말했다. 7:3까지 만드는데 재정이 20조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헌과 다른 사안으로 법률로 바꿀 수 있다.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0%까지 높이면 8조7000억이 걷힌다. 부가가치세의 1%가 오르면 부산에 526억원이 떨어진다. 지방소득세를 변화시켜 지역에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정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경제력이 70%가량 집중된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수록 수도권이 지방세를 빨아들여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가 나왔다.
▲그래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같이 가야 한다. 그냥 세원이양하고 분권을 해 놓으면 당장 수도권과 대도시가 이득을 가진다.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50%를 먼저 준다던지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금도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수도권 3개 시도에는 1, 비수도권 광역시에는 2, 비수도권에 도의 경우 3으로 나눠서 주고 있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해 기금에서 각 1000억원씩을 거두고 있다. 이런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다. 수평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한 지역에서 거둔 돈을 다른 지역으로 나눠준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강남지역의 재산세의 50%를 전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젊은 인재들이 대학 졸업 후 경기도와 서울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우리지역 출신 대통령이 없었나. 김영삼, 노문현, 문재인 대통령도 다 부산출신이지 않나. 20년새 3명이 나와서 그때그때 혜택을 받았긴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산은 구조적으로 퇴행하고 있다.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차원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도 국가조직차원에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지방대학 인재할당제를 높인다든지 공공기관을 더 이전해서 그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한다든지 연관 클러스터가 함께 올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한다.
 
- 지역의 청년들과 부산시민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로컬푸드를 이야기 하듯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시스템이나 기업유치 등이 필요하고 제반분야에 자율성이 존재해야 한다. 청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처해야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부산시민들도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이후 20여년 동안 인구, 산업,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잘 알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도 중앙정치권이 뭘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고 재원도 만들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산은 수도권 외에 맏형으로서 전국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지방분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박재율=△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수료 △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 신라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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