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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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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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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로 맞벽 건축 가능
다세대 단지 등 공간활용도↑

 
부산시는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처음으로 추진된다.
 
특히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주민 합의로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주택소유자 다수가 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는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했다.
 
사업비의 50~70% 이주비 비용을 연 1.5% 금리에 융자 지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앞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와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공공지원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 보증공사 본사인 부산국제금융센터 6층에서 열린다.
 
그 밖에도 부산전역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공공 기관과 공동 시행해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는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돼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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