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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칼럼] 인건비 걱정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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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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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 자격부과팀장


 
2018년도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16.8%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써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소득분배 기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과 고용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정책을 시행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 달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자 1인당 월13만 원씩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올해 신규취득자는 한시적으로 2018년도 건강보험료 50% 경감혜택도 됨)하는 것으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도 해당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예외로 인정되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내역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매월 자동으로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凡)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지원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담당자로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주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소비증대를 가져와 소비가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매출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밑바탕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주를 만나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이기에 최저임금해결사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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