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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지연 어민 피해 지원 물꼬 트여...개정안 국회 통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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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 조회수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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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체어장 출어 지원 등 각종 지원 가능 근거 마련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고도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던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관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 및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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