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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통해 짚어본 한반도 운전대론의 향후 성패는?
최형욱 기자  |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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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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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준비에 다다른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개막까지 1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한달 간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에서 비롯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과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여론을 뜨겁게 달궜으며 정치권 뿐만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대론은 이번 일을 통해 상당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랜 기간 경색됐던 남북 간 대화의 첫 물꼬는 우리 정부가 아닌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틀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태도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벼랑 끝으로 몰린 북한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에 대해서는 과격한 발언과 함께 긴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북한에게 진정성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달 내내 끌려 다니는 모양새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신년사 발표 후 불과 6시간 만에 통일부 장권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으며 올림픽 개최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시간에 쫓겨 선수들과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아이스하키 남북 공동팀을 구성하는 등 성급하고 다소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일방적이고 생색내기 식 태도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반도 운전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잡은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잡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늘어놓을 정도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은 열병식에 대해 비판기사를 쏟아내는 한 우리 언론 보도를 꼬집으며 일방적으로 금강산 남북합동 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는 등 철 없이 생떼부리는 5살짜리 유치원생 꼬마아이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국면이 이어지는 중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이어질 경우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대론은 공염불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형욱 기자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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