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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올해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올인한다
최진원 기자  |  dotmusic@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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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9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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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치과협회)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국회·정부도 공감대 형성…설치 위해 치과인 모두 한마음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올해 안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치협과 힘을 모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관계자가 “올해 정부조직의 정기 직제개편 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정식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시직제개편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설치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아쉽게 기획재정부 예산에는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직제관리는 매년 정기적인 기구·인력 소요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정기직제 개편과 당해연도 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직제개정을 통해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수시직제개정은 국정과제 시행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이번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있는 치매정책과와 자살예방과만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데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수시가 아니라 정기직제 성격에 맟기 때문에 이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 통보 → 보건복지부 직제개정 행정안전부에 요구 →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 →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안 심사요구 → 법제처 법령안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및 공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치기공협, 치위협, 치산협 등 치과계 4개 단체는 지난해 7월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치협 산하 18개 지부와 10개 유관단체도 성명서를 내는 등 치과인 가족 모두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라는 대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박능후 장관도 ”행정안전부에 독립된 과 신설을 요청해서 협의 중인 상태”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정도로 정부와 국회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그동안 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서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후진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더 이상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고 진력을 다해왔고 올해 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원 기자 dotmusic@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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