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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등 지자체, 바다에 버려지는 인공어초 예산 제대로 집행해야김형준 경제산업팀 기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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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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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바다,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가 어린 물고기 등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 중국 불법조업, 바닷모래 채취, 기후변화 등 인간의 욕망과 환경 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민과 수산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조업 부진으로 인한 수산물 공급량 감소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바다 본연의 수산자원 재생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인간의 욕망이 계속되는 한 미래 바다가 더이상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남을 수 없다.

풍요로운 바다로 되살리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어족자원의 보호와 안정적인 산란장 마련 및 증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이 경상남도 등 전국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화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각 지자체가 특혜 소지를 없애려고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전환하면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찰자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된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비전문적인 건설회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해 각종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인공어초 전문회사들은 입찰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업자로 선정된 비전문회사는 예산을 받아 이익만 챙기고 실제 사업은 헐값에 영세한 전문업체에 맡기다보니 실제 사업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이 낮은 인공어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량을 속이거나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하지 않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화 이면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가 있다. 사업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란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썽 없이 무난히 행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빚어낸 산물이다.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는 입찰 참여자의 자격심사 강화 혹은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의 양 계약방식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인공어초 사업 본래의 목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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