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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도 등 지자체 인공어초 사업, 비합리적 계약방식에 효과 급감 우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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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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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서 일반경쟁입찰로 전환사업추진 능력없는 업체 대거 참여
입찰 따내면 수익 남기고 실제 사업은 인공어초 전문회사에 맡겨
하도급 업체 비용절감 위해 품질 낮은 제품 생산 등 각종 폐단 발생

 
   
▲ 경상남도 등 전국 각 지자체의 인공어초 설치 사업이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인공어초가 설치된 곳에 어류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경상남도 등 전국 지자체의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계약방식의 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산에 나무를 심듯 어족자원의 보호와 안정적인 산란장 마련 및 증식 등을 통한 어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전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공어초 설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존 수의계약 발주 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대거 참여로 각종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1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발주를 일반경쟁입찰로만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도 지난해부터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했고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환한다.

이렇듯 최근 수년간 지자체의 일반경쟁입찰 발주가 급증한 데는 기존 수의계약의 사업자 선정에 특혜 소지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바꿨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여기에 수의계약과 비교해 약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은 비합리적이고 각종 폐단이 뒤따를 개연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일반경쟁입찰의 사업자 평가 방식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종합건설면허 보유 이외에 입찰 참여에 대한 자격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고 있어 건설회사 등 특수성을 가진 인공어초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를 예로 들면 한 사업의 입찰에 평균 54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인공어초 특허권이 없는데다 인공어초 제품 생산의 핵심설비인 거푸집 및 제작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입찰 참여를 위해 사무실만 차려놓은 유령회사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또 이러한 비전문회사가 입찰에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능력 부족으로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실제 제작을 맡은 이들 회사들은 턱없이 낮은 계약체결로 인해 부실공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인공어초 사업의 효과는 크게 저하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공어초 개발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인공어초 전문회사들은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건설면허가 있는 비전문 업체수가 많다보니 사업을 따내기가 로또 당첨에 비교될 만큼 힘들자 비합리성에 크게 반발해 아예 입찰 참여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비전문 업체들은 20년이 지나 특허가 만료된 인공어초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제품을 보완해 나온 경쟁력과 새로운 기능을 갖춘 특허어초를 두고 개발된지 20년이 지난 인공어초를 적용하다보니 사업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16년 실시한 전체 12개의 인공어초 사업 가운데 특허공법으로 진행된 사업은 고작 2개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9건의 전체 사업 중 2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일반경쟁입찰은 전문업체들의 특허제품 개발에 의지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어초 업계와 수산자원조성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의 양 계약방식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약 방식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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