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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학생 강제전학 처분 취소되자 피해 여학생 부모 반발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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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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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폭언뿐 아니라 얼굴에 화학약품 튀게 해
학폭위서 강제전학 처분 내려졌지만 재심서 취소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한 여학생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튀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아 온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가 취소됐다. 이에 피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부산 A 초등학교와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작년 12월 A 초등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6학년 남학생 B 군에 대해 강제전학,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B 군이 상습적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놀리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학폭위는 B 군이 작년 11월 23일 미술 시간에 같은 반 C 양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C 양의 부모는 “B 군이 딸에게 ‘눈을 실명시키겠다’며 폭언을 했었는데 갑자기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리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딸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급히 얼굴을 씻었다”고 말했다.

C 양은 B 군이 고의로 얼굴에 아세톤을 뿌렸다고 학폭위에 진술했고 B 군은 유리 세정제였으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C 양 부모는 B 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학폭위는 B 군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며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전학처분을 내렸지만 학폭위 처분은 한 달도 안 돼 뒤집혔다.

B 군 부모의 신청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서 전학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대신 B군이 학급만 바꾸는 것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재심 결정서에는 “전학처분보다 경한 징계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C 양 학부모는 반발한다.

C 양 부모는 “B 군의 전학이 취소되면서 두 달 뒤 B 군이 입학하게 될 남자중학교와 딸이 입학할 여자중학교가 매우 가까워져 딸이 보복 우려에 떨고 있다”며 “전학처분이 취소되자 신고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여학생 한 명은 신고를 포기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최근 주소를 옮긴 상황이다”고 말했다.

C 양 부모는 이어 “졸업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을 옮기는 조치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재심 결정에 의문이다”며 “전학처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3㎞ 반경(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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