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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도차 큰 국민 체감경기 해결해야김형준 경제산엄팁 기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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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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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당초 우려를 딛고 지난해 3%대 성장률을 이뤄냈다. 이에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봉합되면 한국경제는 올해 더욱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아직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15~29세 청년 실업률도 8.6%를 기록해 당시와 비슷한 선상에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가 느끼는 현 경제 실정과 국민 체감 경기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3%대 성장률을 추구하면서 최대 약점인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로 인해 실업이 증대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간극을 메우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고용 주체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등 혁신경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인 오늘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자금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올해 국내 경제 환경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어가도록 슬기로운 정책 마련을 통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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