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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일자리 어려움 해소되길 기대한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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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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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우
       가렌트카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정부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안고 출발했다. 출범 전달인 지난해 4월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월 기준 사상 최고치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3.6%로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는 등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다.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며 임금 격차는 줄인다'는 방향에 맞춰 각종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창업과 신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에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내년부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에 포괄적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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