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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칼럼]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급하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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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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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정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표
부산버스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부산과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형태로 운영한 것이 그 효시다. 이것이 해방이후 이어져 온 것으로 기록상 부산에서 최초로 운행한 버스는 일신여객으로, 1946년에 버스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부산 대중교통의 근간은 버스보다 전차였다. 그러다가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운수회사가 들어섰다. 이것이 주간선도로를 따라 인구밀접지역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운행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현재의 버스운행노선으로 발전해 왔다. 버스 크기도 정원이 적은 마이크로버스(합승버스)형태에서 대형버스로 변모했다. 임의단체인 시내합승버스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차량 대형화의 추세에 맞춰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빠져나가 별도로 시내버스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들이 거꾸로 시내합승버스조합을 흡수했다. 국제여객, 삼화운수, 학성여객이 마이크로버스를 운행하다 대형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였다. 2007년 5월 15일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라 함은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준공영제는 자가용의 대중화로 대중교통 수요 감소가 계속되어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그 타개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버스회사에 대해 국가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으로 인한 버스운행중단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기초교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제도적인 미비점과 불투명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버스준공영제는 버스회사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어 다음과 같이 제도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운송업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3년 단위로 갱신하는 표준운송원가산정을 1년 단위로 변경하고 표준운송원가와 발생된 투입원가와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버스정책의 주요한 사항을 논하는 부산시교통개선위원회는 현장 버스운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 처지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준공영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사용자에 집중되고 버스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은 안전운행의 기초가 되며,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첩경이다.
 
셋째, 부산교통공사를 활용하여 현행 준공영제를 완전한 공영제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현재 준공영제 체제하에서 표준원가정산제를 보완하는 실비정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산교통공사를 잘 활용하면 전면적 공영제실시로 증가될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버스운송적자 증가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투명한 재정지원금 집행 및 버스운송체계를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법적인 기구가 정비되어야 한다.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조차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시민단체와 외부감사기관의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감사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중교통정책의 승패여부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정책 변화 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만으로 시민의 의견을 다 청취한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원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이 되도록 부산시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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