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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책임도 개인이 져야
최형욱 기자  |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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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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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투자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당장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문제가 없는지부터 걱정이다. 덩달아 시장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가뜩이나 심한 가격 변동폭이 앞으로 더 크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사고는 어느 정도 예견 된 일이다. 최근 들어 광풍이라고 할 만큼 불어 닥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 투기에 가까웠다. 그만큼 해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실체와 그것이 가져올 현실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자금모집을 금지하는 입법 절차에 나섰지만 속도 면에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효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기존 사회의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힘을 발휘 하지 못할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됐음을 의미한다. 가상화폐 투자로 일약 거액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손실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에 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초연결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정보통신 사회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현상들을 앞으로도 우리 앞에 가져올 것이다.

이제 개인은 경우에 따라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공간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그 경우에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져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다시 한 번 차분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형욱 기자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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