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7.12.15 금 19:29
> 뉴스 > 사회
연말에 주의해야 할 ‘지하철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진원 기자  |  dotmusic@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한해를 함께 보낸 소중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진다. 또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은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로 붐비면서 초만원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특히 지하철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혼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민감한 부위에 손이 닿거나 자신의 성기 부분이 타인의 신체에 닿는 경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고의를 갖고 지하철성추행을 일삼았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불쾌함 때문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여성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피해자와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다 보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것이 사실상 유죄의 자백으로 인정되어 명확한 증거 없이도 피해자 측에 유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지하철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겁지 않은 형량에 벌금형이 있어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지만,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퇴근 시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A씨의 다리 등을 만진 40대 남성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와 같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협박을 가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도 있었다.
 
따라서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자와의 거리, 접촉 부위, 사건 당시 혼잡도, 양손 위치 등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신체를 접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목격자 및 지하철 내 CCTV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순간의 호기심이든, 억울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일단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 받을지 정확히 분석하고 각 구성 요건에 맞는 형사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검사, 판사, 경찰 간부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dotmusic@leaders.kr
 
최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