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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돈 없어 매년 ‘지방채 돌려막기’ 출자·출연기관은 ‘잉여금 무단 전용’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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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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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빚 갚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시 출자·출연기관은 잉여금을 쌓아두고 무단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명희 의원은 2018년 지방채 발행액 4천200억원 가운데 30.9%인 1천300억원을 기존 지방채를 갚는 용도인 차환채로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년도 발행예정인 지방채 가운데 무려 30%가 넘는 규모가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면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차환채란 기존 발행한 지방채 가운데 상환이 도래한 것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높은 이율로 발행했던 것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데 사용하는 지방채를 일컫는다.
 
부산시는 작년부터 차환채를 처음 발행한 이후 올해 1천300억원의 차환채를 발행해 만기 도래한 기존 지방채 상환연장과 이자 갚기 등에 지출했다.
   
 

정 의원은 차환채를 제외하면 순수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의 본래 취지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부산의 미래산업 동력에 대한 투자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호 부신시 기획관리실장은 “기존 높은 이자의 지방채를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크게 보면 부산시의 채무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일부 출연기관들이  부산시 재정건전성은 최악을 보이는 가운데 건물의 임대료 등 자체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상수입금을 낮게 책정한 뒤 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예산을 배정받은 뒤, 남는 수입금을 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임의대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영화의 전당▲부산발전연구원▲부산문화재단▲부산테크노파크▲부산디자인센터▲부산경제진흥원 등 대부분이 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고유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이 의회의 승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불필요한 사업과 공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 뒤 내부 이사회 승인만 거쳐 사업비, 인건비, 경비, 기타 등의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화의 전당’과 ‘부산발전연구원’은 출연기관 중에서 많은 출연금을 가져가면서 매년 15억 원, 12억 원 이상의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산시 재정상황을 좋게 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들이 해야 할 과제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화의 전당’의 잉여금은 2015년 12억400만 원, 2016년 13억7900만 원, 2017년 17억1800만 원으로 늘어나다 2018년도에는 갑자기 5억22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며 “영화의 전당측이 지출한 약 12억 원의 집행내역자료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잉여금 집행에 대해 더욱 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금흐름을 전수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부산시의회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준식 의원이 조사한 부산시 12개 출연기관의 지난 3년 평균 총 잉여금 규모는 1350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잉여금 발생액이 가장 높은 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25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 부산발전연구원 15억9800만 원, 영화의 전당 14억 원, 부산문화재단이 11억5000만 원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경제진흥원이 각각 8억 원 가량을 잉여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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