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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의 변칙적 의사결정 개선 필요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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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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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428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공방 속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각 처리됐다. 내년 예산안을 부실한 심의와 밀실 담합으로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부 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했으며, 국민의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협력해 실리를 챙겼다. 또한,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했다. 특히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이번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간사들로만 구성된 예결위 소(小)소위가 막판 증액 심사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영향력과 재량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예결위 간사들의 예산 독점현상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으며, 당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인들이 제각기 자기 지역구 예산을 지나치게 챙기다 보니 기형적 예산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예결위 소(小)소위의 변칙적인 의사결정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꼼꼼한 논의 후 표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으로서 기본을 망각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의 이점을 내세워 지역구 예산을 확실히 챙겼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한 대가로 경제성 논란이 많은 호남KTX의 무안공항 경유를 얻어냈다. 이로 인해 호남고속철도는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국회에서 9475명으로 확정된 공무원 증원 결정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9500명, 국민의당은 9450명을 주장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인 9475명을 제시해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인원 증원에는 소요가 전제돼야 하는데 치밀한 검토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또한,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SOC 예산을 챙기다 보니 전체 SOC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이 늘어났으며, 보건 복지 예산은 1조5000억 원이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는 국정 감시, 입법과 함께 국회의 주요 3대 책무다.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예산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궁금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두고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한 예산안의 내용을 모르는 채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 확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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