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7.12.13 수 19:03
> 해양수산 > 항만
‘난개발 의혹 투성이’ 부산 북항재개발, 감사원 전면감사 착수부산항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특정…부동산 보유·관리 감사 진행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환승센터, 1천억원대 부지매매 계약과정에 편법·위법 논란
IT 영상지구, 2015토지공급공고에서 언론사로 한정 분양
상업지역 대토부지, 항만위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법위반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이 의혹투성이 난개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북항재개발사업의 토지 분양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다. 부산 북항재개발지 전경 모습.

의혹투성이 난개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본지 지난 9월 19일자 1면 단독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지를 비롯한 부산항만공사의 부동산 관리 및 보유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감사에 착수한 이후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북항재개발지 부동산 현황 및 토지 매매 계약 체결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부산항만공사의 부동산 관리 및 보유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공공기관 4과의 주도 아래 오는 15일까지 32일 동안 이뤄진다.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이번 감사는 일반적인 기관감사가 아닌 특정감사다.
 
감사원은 올해 초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를 주제로 감사 계획을 세운 이후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언론 보도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특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과 감사 보고서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산 북항재개발지의 토지 매매 계약 과정 등 토지 분양과 관련된 사항이 중점 대상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사업 토지 매매 계약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지 내 선분양한 6획지 모두 감사 중점 대상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와 북항재개발지 토지 소유권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선분양한 부지는 상업업무지구 1획지(‘H’종합건설 1만6419m²)를 비롯해 IT영상지구 4획지(‘B’지역신문사 1만6715m², ‘M’지역방송사 1만 3750m², ‘P‘방송사 5970m²), 환승센터 1획지(’J‘컨소시엄 2만6275m²) 등 총 6획지다.
 
이 가운데 북항재개발 사업의 핵심시설인 환승센터의 경우 1000억원대에 달하는 부지매매 계약 과정과 관련해 최근 편법 및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지적을 받은 부산항만공사는 이후 북항재개발 사업의 핵심시설인 환승센터 개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2차례 유찰 끝에 ‘2016년 경영실적 평가’를 앞둔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민간투자자인 ‘J’컨소시엄을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올해 중순 실시된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북항재개발 사업은 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등을 노력한 점이 인정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부산항만공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J’컨소시엄을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컨소시엄 주관사가 아닌 구성업체와 환승센터 부지매매계약을 맺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북항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지역 언론사에만 선분양된 IT영상지구 4획지도 이번 감사의 중점 대상이다.
 
부산항만공사의 당초 IT영상전시지구 단위 계획에는 방송통신시설을 비롯해 영화, 게임, 음악,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생활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폭넓은 분야가 포함됐지만 2015년 IT영상전시지구 토지 공급공고에는 방송사업자와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에 한정해 자격 제한을 두어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3곳의 지역 언론사들은 모두 단독 입찰해 IT영상전시지구의 대규모 부지를 선분양 받았다.
 
2013년에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지 내 상업업무지구 부지를 지역 건설사인 ‘H‘종합건설에 공사대금 대신 토지로 넘겨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H’종합건설은 북항재개발지 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준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도 전에 대물변제를 결정하고 항만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H’종합건설은 매입한 해당 부지에 생활형 복합 레지던스인 지상 61층 쌍둥이 빌딩을 건설 중에 있는데 부산항대교를 지나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선 등 여객선의 항로 표지등으로 이용하는 수정산과 엄광산 도등을 가려 최근 선박 통항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관련기사]

김형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이헌률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