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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입장 내놔...“그러나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 마련할 것”
박민수 기자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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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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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캡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무참히 성폭행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조두순이 불과 3년 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가 응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사건파일 24’에서는 ‘조두순 출소 임박에 ‘불안’ - 청 응답, 국민은 만족했을까?’라는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양은경 기자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에 당시 8살이었던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온 국민이 공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자는 “이 잔인한 범죄에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당시 법원은 고작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불과 3년 뒤면 출소를 하게 된다.”라며 “여기에 공분을 느낀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을 다시 심판해 무기징역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여기에 청원 숫자가 20만을 넘기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손정혜 변호사는 “청와대가 일단 다시 심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 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라며 “첫 번째로 전자발찌 착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둬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진 못하지만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범을 막겠다고 했다. 또한 특정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주거지뿐만 아니라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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