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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칼럼] 건강보험 40주년과 보험료 장기 체납자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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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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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열
     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차장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난 7월 1일 도입 40주년을 맞이하였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에는 직장 및 지역이 통합되면서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2.2세,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3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래진료횟수와 평균재원일수도 각각 14.9회와 16.5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가량이나 많다. 최근에는 암 등 재난적 질환의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병비 부담도 낮아졌다. 또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담배 소송 수행 등 보험자 역할의 저변이 넓어졌다.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년기에 접어든 건강보험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2018년 7월부터 바뀌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보장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보건정책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23년에는 흑자분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단은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이 아플 때 요양기관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것)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사전급여제한이 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33만 세대, 체납액이 2조4338억 원이고, 이들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1조7798억 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가산금 부담, 재산 등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과 함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공단부담금에 대해 기타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차 납부하여야 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완납하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을 면제하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 2010년도, 2014년도)하여 부당이득금 결정일로부터 자진납부기간 마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했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또다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부득이하게 생계형 체납이 된 경우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 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지난 40년 동안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해왔으며, 국민이 지켜준 건강보험이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생계형체납자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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