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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부산시 청년 임대차 보증지원 대출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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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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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은행, 한국주택공사는 지난 9월부터 부산지역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인 머물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다. 머물자리론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의 최대 80%와 연이자 3%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3%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 0.67%~최고 1.77%의 금리(변동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05%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 임차보증금은 80% 이내로 2년간 지원되며 만기시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했다. 월세가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이 솔깃할만한 제도다.

하지만 9월 신청자 접수 결과 목표치 500명중 24명이 신청, 최종적으로 14명만이 선정됐다. 물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신청조건이 워낙 까다로웠다. 부산시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한 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만6160원 이하인 청년 1인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랴부랴 상시 접수 체재로 전환하고 기존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소득요건이 본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부모 연소득 6000원 이하 또는 부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11월 18일 현재에도 총 27명만이 선정돼 올해 말까지 473명을 더 모집해야 할 상황이다.
부산시, 부산은행, 한국주택공사가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았지만 현실성 없는 조건으로 청년들이 애만 태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개강시즌이나 이사가 많은 봄 시즌이 아닌 기간에 모집을 하다 보니 신청자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이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조건으로, 제대로 된 홍보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머물자리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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