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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성능 공개 추진한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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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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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한당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 개정안 동의…내진성능 확대 공개 추진


모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에 국토부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에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을 200㎡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된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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