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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노동개혁 권고, 새겨들어야 한다
주덕 논설위원  |  lamour77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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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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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덕 논설위원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였고 내년 전망치는 애초의 3.0%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모멘텀이 강하며 투자나 수출증가세가 기대보다 좋아 경기 순환적 회복세의 지속을 예상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생산성 향상 둔화,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IMF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상반되는 접근법이다. 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보다 직업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친(親)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뜯어고쳐 앞으로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IMF의 권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IMF 협의단은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동력 활용 확대 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경직됐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새 정부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과 관련된 양대지침이 폐지됐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올랐다.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임금인상 속도가 빠르고 저성과자를 과보호하는 추세를 일반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에 진입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며 이로 인해 경제 역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로존 국가도 실업률이 최근 몇 년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낮췄으며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온갖 역풍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의 고용능력을 높여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현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과 별개로 기득권 노조의 일부 양보를 전제로 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후진적 노동시장 구조와 불안한 노사관계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IMF·OECD는 물론 국내의 경제 관련 연구소·기관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며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돌파구다.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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