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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시 공원일몰제 현실적 대안책 마련하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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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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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시공원 보존 근본적 해결책 아냐"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에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15일 부산시에 공원일몰제 대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 대안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성명서에서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보존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규탄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으로 1999년 헌법 불합치를 받았다.
 
부산의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해제대상지는 약 38.5km²(1000만평)이 넘는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예고된 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시 자체적인 대책수립을 고민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민간공원 특례제도에만 의존해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30%를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2009년 공원일몰제 대비책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공원기부채납을 하고도 30% 상업개발을 통해 수익성이 뛰어난 곳이 모두 난개발될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현재진행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동반진행으로 인해 부산의 민간공원과 산, 녹지의 붕괴는 현재까지 보다 훨씬 파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경실련은 내다보고 있다.
 
부산경실련 측은 “특례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례’가 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어쩔 수 없이 마련한 대비책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만 사용해야하는 마지노선이지, 부산의 녹지와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산편성으로 인한 녹지구입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녹지보전 보상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으로 공원일몰제로 인한 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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