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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우리 바다 되살리기' 목표 달성 힘써가야김형준 경제산업팀 기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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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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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위험선인 100만t 이하로 떨어졌다. 1972년 이후 무려 45년 만이다. 당연히 수산 업계는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t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국정 과제인 ‘우리 바다 되살리기’에서 목표로 설정한 110만t 이상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기장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이 인공어초사업을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특정인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최근 사례는 수산업계와 수산인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국내 전 해역에 어족자원의 보호 등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최근 3년 간 전체 발주금액의 93.2%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동일 사주가 세운 문어발식 신생 인공어초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어장 변화와 과도한 어획, 중국의 불법조업,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국내 수산자원의 회복과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관련 업계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우리 수산자원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게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과 같은 수산자원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자 자격여부를 엄격히 따질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논란이 많은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사업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해수부의 훈령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해수부의 훈령인 ‘인공어초 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는 특허권이 있는 어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자격이 완화돼 있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손쉽게 인공어초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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