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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 DTI 전국확대 어떻게 되나?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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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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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막판 조율
DTI 전국확대 지방 건설 경기 악영향 우려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집단대출의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사안을 두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말 대책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을 협의했다. 이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통해 24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DTI 강화 등 대출규제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문제 등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TI 전국 확대는 금융위가 추진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DTI에 지역 차등을 두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DTI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기존에 DTI를 적용받지 않던 지역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건설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축소도 맥락은 비슷하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자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미분양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또 가계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의 증가세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DTI 전국 확대 등과 함께 시행되면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와 건설사만 돈줄을 조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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