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화물 유치 및 고용 실적이 부진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퇴출된다. 또 배후단지 입주기업간 인수·합병도 가능해진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부산신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대폭 수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사업 실적이 저조한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퇴출이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계약 해지 규정이 있긴 했지만 기준을 정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입주기업들은 2020년 최초로 실시되는 새로운 사업실적평가를 시작으로 3년 연속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퇴출된다. 따라서 이르면 2023년에는 퇴출 대상 기업이 나오게 된다.
사업실적평가 항목은 기존 계획대비 외국화물 유치, 고용 창출, 투자금 유치 등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수정됐다. 새로운 4가지 사업실적평가 항목은 △외국화물 처리 실적 △정규직 고용인력 창출 △부가물류 활동(면적 규모당 매출액) △사용소비신고 물량 등이다.
퇴출과 더불어 기존에는 없었던 입주업체간 인수·합병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소규모 업체 간 과당경쟁을 막고 부지가 협소해 물류활동에 지장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인수·합병은 △임대차 계약 체결 3년 경과 △ 부가가치 물류 창출 등 활성화 계획 마련 △대상 기업의 대주주 중 1인을 합병법인 대주주로 선정 △ 대상기업의 자본금과 외투금액 기존 사업계획으로 유지 등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수·합병은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합병법인의 전체 부지면적은 15만m²를 넘을 수 없다.
BPA는 입주기업의 저조한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업실적평가의 일정 기준(50점)을 넘어서면 현행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기준은 연간 매출액 1억(만평 기준), 연간 정규직 고용 18명, 연간사용소비신고 20TEU, 연간 외국화물 유치 물량 154TEU 등이다.
반면 일정 기준(60점)에 미달하는 기업들에겐 기존대로 현행 임대료의 최대 2배까지 페널티(벌금)을 물린다.
이이에도 BPA는 향후 공급되는 신규 배후단지의 입주업체 선정에 수의계약 적용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가 2005년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총 67개 입주기업 가운데 나이스코리아(웅동)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하지만 향후에는 외국화물 유치, 고용 창출 등 배후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전략적 유치업종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비율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특히 외국 진출 이후 국내로 유턴한 유통업체,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이용하는 글로벌물류업체,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주요 고려 업종이다.
선정 방식도 기존 사업계획 위주에서 과거 실적을 연계한 사업계획 평가로 방식을 바꿨다. 사업계획만을 토대로 한 평가로 입주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유리한 점수를 받으려고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폐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신항에는 2005년 이후 419만㎡의 배후단지가 조성돼 총 67개 기업이 입주했다. 이 가운데 60개가 물류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이에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취급하는 화물 대부분은 국내 기업의 수출입화물로 단순한 보관 기능에 그치고 있다. 전체 화물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와 재포장이나 가공 등을 거쳐 나가는 환적화물은 6%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 창출도 목표(2800명) 대비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이 마저도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의 질이 낮다.
여기에다 입주기업간 한정된 화물을 놓고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부가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익성마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